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0. 4.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00
요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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