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9. 30. 결정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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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결정일은 2016년 9월 30일입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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