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