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상속ㆍ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