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사업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쟁점토지를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 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