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건축물이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