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등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나, 청구법인과 비트로시스 간에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