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도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도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