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