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철도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