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그 취득의 시기를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사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