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