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법인 주식 취득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것을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배우자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개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