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