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영상 어렵다.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