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도법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것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서에서 쟁점비용을 매도법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정만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