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8.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부(2011.2.3. 사망)가 아닌 모(2015.3.18.)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185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의 부(父) ○○○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의 모(母)○○○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들의 모(母) ○○○가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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