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