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상속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상속주택이 1996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사망(1992.11.24.)할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