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등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