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7. 19. 결정
법 개정 이후 압류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2016-0020
요지
우체국보험법이 2009.4.22.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하였고, 더구나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시행일까지 국가기관이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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