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 시 쟁점주택은 비록 공부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력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상 실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