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관련법령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이의신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복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회신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②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과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