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6. 29. 결정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과세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842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