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안내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