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