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가 재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등기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최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