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비행장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추진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실제로 태안비행장 내의 하단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비행기 운항시 고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