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무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동주택도 국가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