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용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