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