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규정 적용을 변경신청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기산일이 감면규정을 변경신고한 날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감면성립시인지 여부

청구법인들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는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