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