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3. 결정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개 위험장소 중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통신업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참고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사 업체가 있으며, 인터넷 설치 기사는 통신선이 설치된 전신주에 승주를 하여 단자함에 통신선만 연결하고 바로 내려오는 작업임
해석례 전문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1조제9호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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