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감면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4년 동안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