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납부(위택스) 전산프로그램의 일시적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발견한 즉시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