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배우자인 ???는 사망하기 전까지 ???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