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종전기업은 상호가 유사하고 사업장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또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종전기업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