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이 착공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2012.10월경에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