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 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등록세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2133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에서 환급가산금에 상응하는 납부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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