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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6. 4.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있는 날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루어진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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