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새로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관련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본점의 일부가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