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