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