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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5. 결정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078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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