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