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들이 이 건 재건축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재건축조합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