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사이의 거리,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등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