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6.3.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