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귀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이 건 농가주택으로 귀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귀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인은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이 건 농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